환경 = 경제 = 윤리

20XX 봄 어느날

몇 년간 계속된 가뭄과 홍수로 북한의 식량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질질 짜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했으나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압박 외교로(한나라당이 천하통일 ㅡㅡ;;)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극을 외면한다. 북한은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비밀조약을 맺는다. 중국 외교에 정통한 정보원에 따르면 청진과, 함흥, 그리고 신의주의 항만을 중국이 100년간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 각종 광산 개발권도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온다.

20XX 여름 어느날

중국으로부터 썩은 쌀 100만톤이 도착한다. 썩은 쌀을 보내준 중국에 대한 북한 인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북한 인민의 분노는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도 확산된다.

지방 곳곳에서 북한 정부에 대한 성토회가 열리고 어디 함경도 동부지역은 반정부세력이 접수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북한 정부는 이를 탄압하려 하지만 경찰과 군대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와중 김정일은 사망한다.

20XX 늦여름 어느날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게 출범한다. 하지만 국방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은 전혀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다.

불안함을 느낀 김정은은 중국으로 도피한다. 군부는 이를 감추려고 했으나 중국 관영방송은 김정은이 이곳으로 와 있다는 방송을 대대적으로 내보낸다. 이 소식이 전해진 북한 곳곳에서 주민은 들고 일어나며 각 지역 관청을 습격하기 시작한다. 군인들도, 관리들도, 당원들도.... 북한은 아노미 상태다.

20XX 늦여름 어느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협의하려 하지만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다. 중국대사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버렸다. 북한과 연락할 채널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난민유입 방지와 북한 내 자국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군대를 보낸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에 항의하며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중국에 제의하나 중국은 이를 거절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에 무단으로 군을 보내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20XX 늦여름 어느날

튼튼한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입장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된다. 한국의 외교부 대변인 OOO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는 여기에 강경대응하겠다"며 군대를 보낼 것을 시사했다. 반면 미 국무부 OOO대변인은 "중국이 현명한 행동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의 난민 유입이 문제라면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한은 북한 난민이 대거 유입돼 문제가 된다. 이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당장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태극기를 꼿아 북한을 접수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주장했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미국과 협의해서 진행해야될 사항"이라며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북한 흡수는 시기상조"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냈다.

20XX 가을 어느 날

미국은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북한의 평화적인 관리.....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특종이 실렸다. '미국! 중국과 비밀 협정'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기사였다. 중국과 미국은 각자 군대를 파견해 북한의 동쪽 지역은 미국이, 서쪽 지역은 중국이 맡아 향후 5년 동안 치안을 담당한다고 협정을 맺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남한 내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었다. 조갑제씨는 "지금은 중국이고 미국이고 통일을 위해서는 5000만 국민이 뭉쳐야 할 때"라며 계속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반면 김진씨는 "미국의 결정은 현명한 처사"라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동안 우리는 역량을 키운다면 북한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부는 이리 저리 눈치를 보다 미국과 중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5년 후

미국과 중국의 협정은 연장되었다. 조갑제씨는 계속 통일을 주장했고, 김진씨는 계속 시기상조를 외쳤다.

북한 내 각종 광산 운영권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가졌으며, 북한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되기 시작되었다.

또 5년 후

미국과 중국의 협정은 또 연장되었다. 조갑제씨는 계속 통일을 주장했고, 김진씨는 계속 시기상조를 외쳤다.

북한의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해 1인당 GDP가 10,000달러에 육박되었다.

또 5년 후

미국과 중국은 향후 100년안에 북한을 남한과 협의해 넘기겠다고 했다.  조갑제씨는 죽었다. 김진씨는 계속 시기상조를 외쳤다.

남한의 자본주의도 발전하고 북한의 자본주의도 발전을 계속했다. 먹고 살면 무슨 통일이냐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인데 민족이고 통일이고 무슨 상관인가??

한편 정부는 국사를 완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목에 필수로 '경제야 놀자'가 신설되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헌법에 '통일'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아까 글은 작정하고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정하고 씁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현실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체제를 보면 공산주의라고 할만한 곳도 아닙니다. 좋게 봐줘야 무능한 공산주의지 심하게 말하면 김정일 전제통치가 이뤄지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분명 대한민국에서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북한 체제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북한 체제를 부정하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을 계속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다. 왜?? 평소에 너희들은 정부 하는 일에 딴지 걸고, 정부를 욕하고, 만날 나와서 소리지르지 않았느냐?? 너희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었느냐??

전에도 썼지만 '정부=국가' 아닙니다. 정부에 반대한다고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쪽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상렬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욕합니다. 어쩌다 그를 두둔하려들면 너는 빨갱이가 아니냐며 바로 지목당합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부터 그러시더라구요... 오늘 점심 밥상머리 대화 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한상렬이 이놈 완전 북한 놈 아니냐?? 넌 나중에라도 진보연대 이런데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을 시작으로 계속 북한 욕을 하시더라구요... 우리집은 좀 특이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냥 보수라면 어머니는 극렬보수입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니깐 아버지가 동조하는 모습이고 저는 뭐 한마디 꺼낼 수도 없겠더라구요...

이게 우리집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여기저기 게시판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주로 극렬보수쪽에서 매우 강력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여기에 중도적인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이 동조하고 있더라구요... 뭐 조금 과격한 진보쪽은 한마디도 못하구요...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조금이라도 한상렬을 지지하는 말을 한다면 바로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좀 어렵지만 이 상황과 관련해 읽어 볼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누가 저보고 책돌이라고 할 거 같아 얘기하기가 꺼려지네요...;;; 근데 저도 별로 책 많이 읽은 게 아닙니다 ;;;) 슬라보예 지젝의 '전체주의가 어쨌다구'입니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철학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협하느냐?? 바로 지금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자본주의입니다. 뭐 놓고보면 자본주의 뿐만이 아니죠.. 근대주의, 대의민주주의 등등 이름도 생소한 슬로베니아 출신의 한 철학자가 지금 지성계를 온통 뒤흔들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글 쓰는게 더 빠르다는 이 철학자는 매년 신간을 하나 이상 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다 꽤 두꺼운 책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의 절대악이 북한체제(또는 북한체제로 둔갑하는 공산주의)라면 유럽에서 절대악으로 군림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어 북한체제를 더욱 끔찍하게 싫어한다면 유럽은 제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를 끔찍하게 증오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해져 과격한 주장을 모두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법제화해라, 경영자들의 보수를 제한해라, 최저생계비를 물가에 연동시켜라~ 별로 과격한 주장도 아닌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이게 과격한 주장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오바마를 히틀러와 동치시키려고 난리도 아니죠..;;; 어쨌든 좌파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극우쪽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전체주의'로 매도합니다. 나치도 그런 주장을 했다, 나치는 자본주의를 부정했다, 그들은 인민들을 동원하려 했다~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들을 몰아내자~!!! 그러면 온건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립니다. 적어도 나치를 불러와서는 안되겠지 하면서 말이죠...;;;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나치나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권력장악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의)민주주의 선거를 교묘하게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련의 스탈린조차 법을 초월해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모두 인민주의자를 자처했습니다. 뭐 나치나 파시스트들 중 몇몇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체주의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한 민주주의는 인민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동원하는 민주주의였기에 문제죠..;;

전체주의가 무엇일까요?? 전체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현실에 나타난 예는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스탈린체제, 그리고 일제의 군부독재입니다. 모두 국가 또는 당의 이름을 걸고 일부 통치자들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국민들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잘못됐기에(굳이 그들의 전쟁수행, 정적숙청을 얘기해야할까요?) 자유주의가 옳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유주의의 핵심은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권리 중의 권리'로 불립니다. 이는 하도 전체주의에 데인 까닭이죠... 말 그대로 전체주의는 하나의 강령을 정해놓고 국민 모두에게 이를 따르게 하는 체제이기에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즉 전체주의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한 나머지 심각한 주장을 전체주의라 매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그 행동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상황입니다. 누가 전체주의자이고 민주주의자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젝의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전체주의(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를 꺼내들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들은 왜 이제 와서 전체주의를 꺼내들고 휘두르고 있는가? 혹시 과격한 좌파의 주장을 막아버리려는 의도는 아닐까? 좌파들의 입을 봉해놔야 지금의 체제인 신자유주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지젝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제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 데 자꾸 지젝을 주어로 해놓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하면 저보고 누가 빨갱이, 친북세력이라고 할까봐입니다. (ㅡㅡ;;) 벌써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는 분도 있더라구요~ 아무런 빽이 없는 저로선 참 무섭네요~;;

(덧붙이기) 이런 말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려다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겠더라구요..;; 또 굳이 가족끼리 이런 문제로 언성 높이는 건 저로선 좀 힘드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22

미디어오늘에서 이정환기자가 좋은 기사를 또 하나 써주셨네요~ 뭐 사실 좋은 기사랄 것도 없죠...;; 조금만 관심 갖고 자료 찾아보고 쓰면 어떤 분이든 쓸만한 기사인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이런 기사가 보석처럼 느껴지네요~ ㅡㅡ;;

연합뉴스나 조중동을 보면 우리나라가 꼭 세금 적게 내고(GDP 대비 세금비율인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하죠... 기사 검색해보니 동아일보 기사가 바로 뜨네요...;; 한국 조세부담률, OECD 중 하위 6위) 그 이유가 부가세같은 간접세 비중이 적어서인 것처럼 말하죠...(연합뉴스/ "부가가치세율 인상 고려할 때")

없는 말 지어내는 걸 날조라고 한다면 연합뉴스와 조중동은 날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기준으로 21%로 OECD 평균 26.7%보다 낮고 OECD 회원국 중에서 6번째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등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도 그렇고 다른 매체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잘 안나오죠... 국세청홈페이지에 가면 있긴한데, 거기까지 뒤져보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그런가 보더라구요....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볼까하다가 어디서 제대로 보여줬는지 찾아보니 뉴시스에 표가 하나 나오더라구요.... ㅡㅡ;;

신자유주의의 선도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이나 미국의 조세부담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29.5%, 미국은 좀 낮지만 21.7%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지난 부시행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감세정책 때문이죠...;;

여기 표에 더 잘나와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이만큼 높아진 것도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세원을 찾아다닌 덕이죠....(세율은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더 깎아버렸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율이 낮고, 토지보유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율이 낮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세금규모 중 간접세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간접세는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이 표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전체 세금 규모 중 간접세/직접세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직접세 비중은 3번째로 낮다는 얘기죠...;; 미국의 직접세/간접세 비중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가장 높고 간접세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오히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보다도 높죠...;;

이 표는 GDP대비 직접세 비중입니다. 어떻게 뜯어봐도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낮습니다. 경제규모(GDP)에 비하든, 조세규모에 비하든 말이죠...

그런데 보수신문이나 경제신문에서는 통일세의 방안을 부가세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 그것 하나 뿐이죠... 그러면서 같이 하는 말은 유럽각국이 재정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부가세율이나 소비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구요...;;;

다시 말하지만 연합뉴스나 조중동은 날조를 하지 않습니다.(뭐 가끔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우겨서 날조가 아니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금에 대해선 이게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확실히 낮다.

이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제대로 국가가 제대로 세금을 못거둬서 그렇다.

그런데 두 세금 중 더 못 걷는 세금은 직접세다.

직접세 중에서 가장 못 걷는 세금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다. (조세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은 미국이 11.9%, 영국이 9.4%, 일본이 8.2%, 우리나라는 1.8%, 한국은 부동산 부자의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