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3대 해저터널, 정부 검토 착수] 바다밑으로 60분 달리면 후쿠오카(부산 출발)… "日 대륙진출 돕는 격" 지적도

전에는 한일 해저터널 얘기만 나오더니 이젠 한-중, 한반도-제주도,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꺼내는군요...;;;

뭐 딴 얘기는 안하고 기술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갈께요~ ㅡㅡ;;

먼저 침매터널은 저번에 기사 꽤 크게 나왔었죠... 가거대교(가덕도(제가 알기로는 가덕도인데 이 기사에는 왜 가거도로 나왔는지..;; 가거도는 전라도에 있는거 아닌가요??)하고 거제도를 잇는 대교)에 적용된 공법입니다. 지상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걸 해저에 깔아서 하나하나 잇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거대교에 이 공법이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강바닥이나 호수바닥을 지나가는 터널에 사용되는데 가거대교는 침매공법이 적용된 해저터널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더라구요... ㄷㄷㄷ 더욱 놀라운 건 대우건설에서 직접 설계와 시공을 도맡아 했다는 사실... ;;; 뭐 설계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겠죠.... 역시 우리나라 no.1 건설회사는 대우건설인 거 같습니다. (절대로 대우건설 광고하는 게 아니라능 ㅡㅡ;;)  간만에 토건쪽 좋은 얘기 하니깐 기분 좋네요~ ㅎㅎ

TBM하고 NATM공법은 일반적인 터널 공법입니다. 말 그대로 땅파서 만드는 터널이죠...;;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은 폭약으로 발파해서 땅을 뚫어가는 건데 대개 양쪽에서 한꺼번에 공사합니다. 발파하면서 바로 터널단면에 콘크리트를 뿌려서 터널을 지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하면 따로 지지대를 설치할 필요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터널은 이 공법을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TBM(Tunnel Boring Machine)공법은 쉴드라는 거대한 기계로 땅을 파서 터널을 뚫는 공법입니다. 이 기계가 상당히 고가라고 하더라구요....;; 돈이 많으면 양쪽에서 뚫고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거 하나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ㅎㅎ

바로 이 놈이라능....;;;  앞에 저 빨강부분이 뱅글뱅글 돌아사면서 땅을 파면 그 파낸 부스러기를 뒤로 보내면서 저 기계 자체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옛날 공상과학 소설을 보면 땅파고 들어가는 기계같은 게 있었죠?? ㅎㅎ 뭐 그런 식입니다. 찾아보니깐 이 기계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린 영상이 있더라구요~

굉장하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 세상은 계속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범위를 한정해야할까요??  과학과 기술은 계속 진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건 정치와 경제죠.... 정치와 경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신문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티비나 인터넷 또는 요즘 새로 뜨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갖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특히 인터넷을 통하면 국내 언론 뿐만 아니라 세게 각지의 언론을 빠르고 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학년 때만 해도 뉴스위크나 타임지 볼려면 학교 도서관에 가야했죠....;; 그 때만 해도 웹사이트가 그렇게 활성화돼지 않았거든요...

신문은 산업으로 볼 때 이젠 사양산업입니다. 오죽하면 공짜신문까지 나왔을까요?? 뭐 손에 잉크 조금 묻히는 더러움을 감수한다면 공짜 신문만 봐도 대충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을겁니다. 사실 세상돌아가는 거 알려고 공짜 신문 집어 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출근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이 더 클 겁니다. 또 부피가 큰 신문을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펴들고 보기에도 좀 눈치보이구요....

사실 더 눈치보이는 곳은 회사죠...;;; 저놈은 일도 안하고 아침에 신문부터 펼쳐보네~;; 특히 신입사원일 경우 더욱 그렇죠....;;;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도 제한이 걸려있고, 점심시간에 따로 시간 내서 신문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거도 아니고....;;;; 자유로운 회사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곳은 좀(?) 빡빡했습니다. 도무지 시간 내서 신문 볼 이유(아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주말에 밀린 신문 볼라치면 피곤이 먼저 엄습해와서 20분도 안돼서 뻗곤 했죠....;;; 시사라는 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대충 이야기의 전개 흐름을 아는데 일에 치여 살다보면 자연히 눈에서 멀어지고, 나중엔 그저 '그놈이 그놈이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냉소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MB독재니, 5공화국의 재도래니 말은 많지만 사실 따져보면 MB독재도 아니고 5공화국의 도래도 아닙니다. 현재 그때 만큼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까?? 뭐 언론을 조작하려는 매우 어설픈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언론을 조작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사실 조작에 성공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때만큼 시사현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말을 하지만 도무지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찍는 거도 좀 웃깁니다. 또 투표해봐야 그 놈이 그 놈일게 분명합니다. 지금은 저 놈들이 나한테 고개 숙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만 주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어차피 당선되면 여기에 코빼기도 비칠 놈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쿵짜짝 거리면서 뒷돈이나 챙기려 들겠죠..... 관심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런대로 먹고살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은 굳이 신문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볼 여유도 없습니다. 본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산업은 점점 내리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 신문 산업은 계속 쪼글아들고 있습니다.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 해보겠다고 난리 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신문으로는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기에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이죠...현재 신문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은 시사에 무관심한 시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문 구독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죠...;;

매체별 이용시간을 보면 신문의 하락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신문사들은 발행부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에 관해서는 확실한 통계가 없는데 언론노조에서 말하는 바로는 2008년 조선일보가 206만부, 중앙일보가 163만부, 동아일보가 153만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숫자도 뻥튀기가 있다고 봐야죠... 미국의 경우 2010년 3월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의 발행 부수는 209만부, 뉴욕타임즈는 95만부입니다.(http://finance.yahoo.com/news/US-newspaper-circulation-apf-436809869.html?x=0) 우리나라 신문사의 발행부수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발행부수가 많아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1990년대에는 꾸준히 오르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문구독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발행 면수는 크게 늘어났죠... 이를 위해 신문기자들도 많이 뽑게 되었구요... 구독자는 늘지 않는데 발행부수는 그대로고, 또 발행면수는 크게 늘어나며서 기자를 비롯한 인력은 더 충원해버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은 기업의 광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찾아보니깐 더 암울하네요~ ㅡㅡ;; 전에는 우리나라 신문사의 판매매출과 광고매출의 비율을 2:8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 1:9 정도 입니다. (http://www.media21.or.kr/solution/bbs/smBoard.asp?bGroup=2&bid=da01&mode=view&idx=118&s_category=&page=3&fieldName=&searchkey=) 표는 세계 주요 국가 신문의 판매와 광고 수익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얼마나 기업에 목 매달고 있는지 수익구조가 잘 보여줍니다.

구독자들이 빠진 신문사는 기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위 링크에 신문수입이 신문사 매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고 나오는데, 그 신문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나 대회에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각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고등학교 야구대회나(조선일보의 청룡기, 중앙일보의 대통령기 등), 각종 박람회(경향하우징페어 등), 또는 비정기적인 행사를 말합니다. 대부분 기업이 스폰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문의 20대 광고주를 조사한 표입니다.

상위권에 눈에 띄는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제야 이 기사를 소개할 수 있겠네요~ ㅡㅡ;; 사실 이 게시물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 기사거든요...;;

김용철 '삼성 비자금' 양심선언의 최대 수혜자는 '조·중·동'

사실 기사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던 내용을 실증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이미 사업구조자체가 기업에 너무 의존하도록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신문을 외면하게 된 걸 오로지 시민들 탓만 할 순 없죠.... 추측성 기사, 낚시 기사, 양비론 또는 양시론이 범람하는 칼럼 등등...;;; 어떤 신문이든 정론보도의 기치를 내걸지만 정작 이를 지키는 신문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할 거 같은데 참 찜찜하네요~ 원래 이 글을 쓴 목적은 '신문 구독료 현실화'였는데 현재 신문을 보면 지금 내고 있는 600원도 아까울 판이거든요... ㅠㅠ 괜히 썼다는 생각만 드네요~;;

아까 글은 작정하고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정하고 씁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현실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체제를 보면 공산주의라고 할만한 곳도 아닙니다. 좋게 봐줘야 무능한 공산주의지 심하게 말하면 김정일 전제통치가 이뤄지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분명 대한민국에서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북한 체제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북한 체제를 부정하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을 계속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다. 왜?? 평소에 너희들은 정부 하는 일에 딴지 걸고, 정부를 욕하고, 만날 나와서 소리지르지 않았느냐?? 너희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었느냐??

전에도 썼지만 '정부=국가' 아닙니다. 정부에 반대한다고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쪽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상렬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욕합니다. 어쩌다 그를 두둔하려들면 너는 빨갱이가 아니냐며 바로 지목당합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부터 그러시더라구요... 오늘 점심 밥상머리 대화 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한상렬이 이놈 완전 북한 놈 아니냐?? 넌 나중에라도 진보연대 이런데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을 시작으로 계속 북한 욕을 하시더라구요... 우리집은 좀 특이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냥 보수라면 어머니는 극렬보수입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니깐 아버지가 동조하는 모습이고 저는 뭐 한마디 꺼낼 수도 없겠더라구요...

이게 우리집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여기저기 게시판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주로 극렬보수쪽에서 매우 강력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여기에 중도적인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이 동조하고 있더라구요... 뭐 조금 과격한 진보쪽은 한마디도 못하구요...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조금이라도 한상렬을 지지하는 말을 한다면 바로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좀 어렵지만 이 상황과 관련해 읽어 볼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누가 저보고 책돌이라고 할 거 같아 얘기하기가 꺼려지네요...;;; 근데 저도 별로 책 많이 읽은 게 아닙니다 ;;;) 슬라보예 지젝의 '전체주의가 어쨌다구'입니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철학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협하느냐?? 바로 지금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자본주의입니다. 뭐 놓고보면 자본주의 뿐만이 아니죠.. 근대주의, 대의민주주의 등등 이름도 생소한 슬로베니아 출신의 한 철학자가 지금 지성계를 온통 뒤흔들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글 쓰는게 더 빠르다는 이 철학자는 매년 신간을 하나 이상 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다 꽤 두꺼운 책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의 절대악이 북한체제(또는 북한체제로 둔갑하는 공산주의)라면 유럽에서 절대악으로 군림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어 북한체제를 더욱 끔찍하게 싫어한다면 유럽은 제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를 끔찍하게 증오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해져 과격한 주장을 모두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법제화해라, 경영자들의 보수를 제한해라, 최저생계비를 물가에 연동시켜라~ 별로 과격한 주장도 아닌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이게 과격한 주장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오바마를 히틀러와 동치시키려고 난리도 아니죠..;;; 어쨌든 좌파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극우쪽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전체주의'로 매도합니다. 나치도 그런 주장을 했다, 나치는 자본주의를 부정했다, 그들은 인민들을 동원하려 했다~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들을 몰아내자~!!! 그러면 온건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립니다. 적어도 나치를 불러와서는 안되겠지 하면서 말이죠...;;;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나치나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권력장악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의)민주주의 선거를 교묘하게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련의 스탈린조차 법을 초월해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모두 인민주의자를 자처했습니다. 뭐 나치나 파시스트들 중 몇몇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체주의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한 민주주의는 인민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동원하는 민주주의였기에 문제죠..;;

전체주의가 무엇일까요?? 전체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현실에 나타난 예는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스탈린체제, 그리고 일제의 군부독재입니다. 모두 국가 또는 당의 이름을 걸고 일부 통치자들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국민들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잘못됐기에(굳이 그들의 전쟁수행, 정적숙청을 얘기해야할까요?) 자유주의가 옳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유주의의 핵심은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권리 중의 권리'로 불립니다. 이는 하도 전체주의에 데인 까닭이죠... 말 그대로 전체주의는 하나의 강령을 정해놓고 국민 모두에게 이를 따르게 하는 체제이기에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즉 전체주의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한 나머지 심각한 주장을 전체주의라 매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그 행동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상황입니다. 누가 전체주의자이고 민주주의자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젝의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전체주의(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를 꺼내들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들은 왜 이제 와서 전체주의를 꺼내들고 휘두르고 있는가? 혹시 과격한 좌파의 주장을 막아버리려는 의도는 아닐까? 좌파들의 입을 봉해놔야 지금의 체제인 신자유주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지젝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제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 데 자꾸 지젝을 주어로 해놓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하면 저보고 누가 빨갱이, 친북세력이라고 할까봐입니다. (ㅡㅡ;;) 벌써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는 분도 있더라구요~ 아무런 빽이 없는 저로선 참 무섭네요~;;

(덧붙이기) 이런 말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려다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겠더라구요..;; 또 굳이 가족끼리 이런 문제로 언성 높이는 건 저로선 좀 힘드네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10150825&section=02

기사 中

오직 컴퓨터가 좋아, 프로그램 개발에 짜릿함을 느껴 개발자 경력을 시작했다 좌절한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개발자를 잘 대우하기로 소문난 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근무했던 이인화(41, 가명) 씨는 아예 '이 바닥이 싫어' 업계를 떠났다.

"사장님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빨리 출근하고 오래 책상에 붙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 자연히 회사는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죠. 이러니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일찍 출근해서 낮엔 놀다가 밤에 들어와서 밥 먹고 야근하고…. 자연히 회사의 개발 능력은 안 늘어나니 온통 남이 만든 코드 갖다 배껴서 대충 제품 만들고. 괜히 저 혼자 '잘못됐다'고 말하고 다니다 사장님한테 찍혀서 한직으로 배치받았죠. 어떻게 더 다닐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 바닥은 지긋지긋해요."

이 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워낙 강한 노동 강도로 인해 직원들이 집에 가기조차 쉽지 않았다. 아파트의 방 몇 개를 계약해 한 집당 직원 십여 명이 숙소로 사용하며 살았다.

"사장님이 일을 많이 하길 원하다보니, 가정이 있는 사람은 싫어했어요. 한번은 손님 만난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말투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혼한 애 많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기가 차죠. 우린 사람도 아니에요?"

(중략)

IT산업노조가 진보신당과 함께 지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IT노동자 166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연간 평균 3000시간의 노동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68)에 비해 무려 1232시간을 더 일했다.

이에 반해 야근, 특근 수당이 법대로 지급되거나 대체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2.3%, 2.5%에 그쳤다. 95%를 넘는 절대 다수의 IT노동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IT노동자의 82.2%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79.2%는 근골격계 질환을 겪으면서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중략)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력을 시작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향한 손경식(40, 가명) 씨는 얼마 전 한 대형 전자기업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프로그램을 짜다가 주문 형식이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돼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처음 받은 오더는 구글메일과 사내메일만 적용하는 이메일 시스템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월요일까지 야후메일도 기능하도록 해달라'고 새 업무를 추가시키더라고요. 이러면 기존 프레임 자체를 다 바꿔야 하니 시일이 훨씬 늘어나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결국 전원이 주말 밤을 꼴딱 샜어요. 월요일에 고객이 와서 결과물을 보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쪼니까 되네.' 이러더라고요. 군대죠."

(중략)

왜 개발자들을 비롯한 IT업계 노동자들은 스스로 나서 이런 현실을 바꾸려하지 않는 것일까. 본지가 만난 많은 개발자들은 하나 같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IT산업노조 위원장은 IT노조의 현실을 개탄했다.

"노조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아요. '당신 노동자요'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기분 나빠해요. 공장 생산직이 노동자지, 자기 같은 전문가가 왜 노동자냐는 거죠. 그러니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조위원장이 노조활동만 할 여건이 안 돼요."

노조가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현실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조의 힘이 미약하다. 당연히 세태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을 주도할 수도, 고용주에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할수도,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두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이를 개선해줄 이는 어디에도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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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친구 중에 IT쪽으로 간 애들이 꽤 있습니다. 기사 읽어보니깐 그동안 들어본 얘기하고 거진 비슷하네요~  뭐 편하다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이직 준비 중......;;;

기사 중에서 정말 공감되는 건 '쪼니깐 되네'라는 말이네요...  공사현장에서 그런 말 정말 많이하죠..;;; 그런데 보니깐 IT 쪽에서도 그런 말을 하나 보네요.... 애들한테 한 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관리자나 발주자의 너그러움에 기대기엔 시스템자체가 너무 불공평하게 짜여있죠... 뭐 위 기사처럼 지금의 개발자가 나중에 관리자가 되어서 개발자의 처지를 이해해주면 사정이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IT쪽도 다른 산업계의 전철을 밟을 거 같네요... 지금은 공대 나온 사람들도 관리자 많이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하 직원을 더 '쪼고'있죠...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하지 못하냐~ '라는 식이죠...;; 방패막이가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해내라고 등떠밀고 있는 형국이죠...;;;

상황이 이렇지만 이공계가 인문계보다는 취직이 잘된다는 이유로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몰립니다. 기업들이 믿는 구석이 바로 이거죠... 몰려나오는 산업예비군들 ;;

지금 편하게 지낸다는 제 친구의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일 할거 한 사람 더 뽑아서 일 시켜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게 안해~ 난 돈 좀 덜 줘도 그게 나을 거 같은데. 휴가 쓰는 거도 그래~ 유급휴가로 일 년에 열흘 주는 거보다 무급이라도 일 년에 한 달 주면 어떨까? 그 시간동안엔 인턴애들로 채워도 될거 같은데~ 사실 C언어 쫌만 배우면 누구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많죠~ ;;;

어제 두 개 기사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외교당국자(라고만 나왔는데 오늘 보니 장관이더라구요...;; 놀라움 두배~)의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살아라'라는 발언.... 두 번째는 이포보 농성장에 각목들고 쫓아온 4대강 삽질 찬성 주민들의  '난동'~~!! (관련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25200734&section=03)

전 분명 '난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항의'나 '시위', '집회', '농성' 같은 단어가 있지만 이는 '난동'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난동'이라는 단어 뜻을 찾아보면 '질서를 어지럽히며 마구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이라고 뜻풀이가 나와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 꼭 들어맞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뭐가 자기들한테 정말로 이익이 되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깐, 당장 이곳이 개발된다니깐, 아니면 정말 누가 뒷 돈을 대주니깐(이건 추정입니다만 ;;) 그렇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정말 꼴사납네요... 그 짓을 한 분들이 모두 저보다 어른이라 더 심한 말은 안 하겠는데 정말 생각없는 행동입니다. 뭐 딱히 그분들만 탓할 일은 아니죠... 좀 배웠다고 생각되는 장관나으리께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은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 말이죠....;;

이포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곳에 보가 설치되면 우선 강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 지하수위도 상승하게 되죠...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침수우려가 커질 뿐더러 주변 토양의 함수율이 올라 토압이 오르게 됩니다.  토압이 상승하게 되면 주위 농사는 다 짓는다고 봐야죠...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토양에 뿌리를 파고들게 해야되는데 토압이 너무 높으면 식물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질 못하게됩니다.

이런 건 뭐 거창하게 토질역학 같은 걸 배우지 않아도 몇 년 농사 지어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40명은 도대체 왜 이포보 건설에 찬성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면 그 분들은 더 이상 농사 지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4대강 삽질 계획에도 나왔었죠... 하천을 준설하고 준설한 모래나 토양으로 하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그 곳에 각종 위락시설을 만든다~!!! 그들은 여기에 떨어질 떡고물이나 바라는 이들이 아닐까요?? 정말로 여주의 농사에 자부심을 갖고있다면(여주쌀은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브랜드죠..) 이딴 삽질에 찬성하면 안 되죠... 떡고물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분들은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는 애국이 아닙니다.

분명 인간은 이권에만 휘둘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에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하층 노동자들은 부시를 지지하며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죠...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지식인들은 도저히 이런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종 사회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나간 비용이기에 미국 하층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젝은 누구(책이 없어서 누군지 기억이 안나네요...;;)의 말을 빌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의 하층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보다는 오히려 엘리트 지식인들을 더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면 자본가는 될 수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일대 출신의 인권 변호사나 뉴욕타임즈에서 인권과 관용을 주장하는 칼럼리스트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젝은 상품가치(화폐)는 획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권'이나 '관용' 등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상품'은 소수 엘리트의 지적 상속물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가치 상품은 오로지 '애국'뿐입니다. 인간은 화폐와 같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 '인권', '관용', '애국'과 같은 정서적 가치 또한 추구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런 대의(cause)마저 특정 계급의 사유재산이 되고 상품화 된다면, 따라서 어디에서도 자신의 공동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파포퓰리즘에 빠지거나 사이비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게 되죠...

4대강삽질이나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무작정 지지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실익을 따져보고, 과학적 의심을 해보며, 자신을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누구의 말도 안되는 선동에 휩쓸리는 게 아닌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반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그저 바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서 찬성하는 게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왔으면 그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정부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건 결코 애국이 아닙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항상 여기에 뭔가가 올라와야 무슨 생각이 나네요~ ㅋㅋ

밑에 정부가 국가기록물을 쉽게 파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게시물을 보고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으려고 합니다.

참고할 기사가 있어 링크를 걸어둡니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참 재미있는게 편집입니다. 이 기사 앞뒤로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정경유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선진국이라도 해도 부패는 여전하다는 말이죠...

부정부패의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닫혀있는 정부입니다.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만 모인다고 해도 부정부패는 있기 마련이죠... 만나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정치인들을 개인적으로만 보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큰 권력을 쥐어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필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대의제를 실시하는 국가라면 대표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투명하게 공개돼야합니다.

투명성 그 자체가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고, 정치인들을 도덕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노르웨이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투명성을 순위 매길 때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있는 국가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투명성은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우선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단일 민족으로 구성돼있다는 점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해 좁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들이 서로서로를 매우 잘 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깐 노르웨이도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더라구요...역시 정치개혁에서 거저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자주 얘기하는 주제가 '국격'이죠... 무엇이 '국격'을 높이는 일일까요?? 사실 국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썩 맘에 들지 않지만 이를 높이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몇 가지 있겠죠... 권력을 사유화해서 일반인을 사찰하고,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 사람 심어놓고,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삽질을 강행하고, 언론사에 자기 사람 들여놓으려고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 의자 뺏고, 정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묻는 등등... 하도 많아서 늘어놓기가 민망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기록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겠다뇨... ㅡㅡ;;; 이젠 역사에 죄를 짓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벌써 그제군요...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읽어보지 않았는데....;;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깐 정운찬총리가 여기에 책임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명한 거 같더라구요... 이거도 뭐 당연한 순서죠... 애초 올라가자 마자 쌩뚱맞게 세종시를 바꿔보겠다고 선언했으니깐요~

그런데 그저 고소하게 여기기엔 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과연 세종시가 제대로 행정도시가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끝난 얘기 갖고 이제서야 글을 쓰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입니다. (ㅡㅡ;;) 제 생각 좀 정리해 볼려구요... ㅎㅎ

애초 행정도시 이야기 나올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만 옮긴다고 해서 그 도시가 제대로 자족기능을 갖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과천시, 대전 둔산지구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죠...

뭐 과천시는 살만한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땅값도 많이 오른 지역이구요~;; 그런데 과천시를 먹여살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 곳일테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부종합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천시 인구가 7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 공무원으로 과천시에 사는 사람들은 약 6000명 정도입니다. 이 6000명에 기대서 음식점이나 기타 용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따져봐야 3000명을 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과천시 땅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죠.. 대부분의 과천시민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바로 서울같은 대도시에 공급할 농산물을 키우는 근교농업이죠.. 그런데 농업으로 과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된 게 아닙니다. 과천시를 먹여살리는 곳은 경마장입니다. 과천시 재정의 40%를 담당하는 곳이 경마장이거든요~

둔산지구는 제가 잘 몰라서 대충 넘어갑니다. (ㅡㅡ;;) 둔산지구도 행정기관만 내려와서 개발된 곳은 아니죠... 지금은 대전의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다곤 하지만 그 이면엔 구도심의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구도심에 있었던 시청, 법원이 둔산지구로 옮겨가면서 기타 상업시설이 죄다 옮겨갔다고 합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지금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군요..

행정기관은 말 그대로 행정만 담당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서포트만 해줄 뿐이죠...심하게 말하면 민간부문에 기생하는 곳이 행정기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당한 이유겠지만 때마다 와서 돈 뜯어가고 지도 · 지침 내리고 하는 곳이 행정기관이죠....

도시에 진정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곳은 바로 기업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돌게 만들면서 또 돈을 모이게 하는 곳이 기업입니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일을 벌려서 돈을 돌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무언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윤이 고려돼야 하는데 행정기관이 이윤을 고려하면서 일을 한다는 건 공공의 논리에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공공의 논리는 자본의 논리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삼성, 웅진, 한화, 롯데 같은 기업이 세종시로 내려온다고 들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도시가 충청권에 생기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원형지 공급같은 말도 안 되는 특혜는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교육기관도 내려온다고 했는데 사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기업 투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라고 해도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별 기대도 안했습니다. 또 내려가봐야 분교이상을 벗어나기 힘들거 같구요...;; 그런데 기업은 다르죠... 특히 대기업이 하나 내려와서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면 그 지역 총생산 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게 분명하죠... 대기업 하나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몇 개도 같이 내려오는 거니깐요...

그런데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토지의 원형지공급이죠... 보통 정부에서 민간에 토지를 공급할 때 이곳은 상업지구로, 또는 주거지구, 공업지구 등등 도시 계획에 따라 공급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원형지공급은 기업이 알아서 수익에 맞춰서 개발하라고 토지를 공급하는 거죠.. 뭐 토지를 공급받은 기업이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산업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잡음이 없겠지만 과연 이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사업전망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그곳에 아파트나 주욱 짓던가 아니면 환락지구로 개발할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원형지 공급은 정부가 손해를 보고 민간에 땅을 넘겨주는 것이죠.. 토지를 공급할 때 그저 땅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놓고,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이후에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적인 지반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하는 건데 세종시 수정안 토지 공급을 보니깐 그 산출비용이 지나치게 작게 계상되었죠...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대기업에 돈을 퍼주면서 기업더러 오라고 애원한 꼴이죠.. 또 돌려 생각하면 정부가 세종시에 엄청난 특혜를 베푼거구요....

네... 이 특혜가 문제가 된겁니다. 이 특혜를 보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게 되죠.... 세종시 계획과 더불어 진행된 게 지방 곳곳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인데 이 수정안은 이 계획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지방에 지지층을 두고 있는 분들이 이 수정안에 반대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다른 지역에만 있었던게 아니었습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반대도 극심했죠... 그저 금전적으로만 따진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권 소득에 큰 기여을 할 게 분명했죠.. 뭐 그 과실을 누가 다 거둘지는 차치하고 말이죠..;; 정부기관 몇 개와 기업 몇 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정안이 분명 경제적으로는 더 큰 미래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 주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죠..

아마 정운찬총리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경제적인 가치만 따지면 충청권 주민들은 수정안에 찬성을 해야하는 데 반대를 했으니 말이죠... 아마 그들의 정치공학적 예상은 이랬을지도 모르죠...

(수정안 찬성세력)수도권주민들 + 충청권 주민 > 그 외 영남권 주민 + 호남권 주민 등등....(수정안 반대 세력)

그런데 실제로는 수정안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여기에 당사자인 충청권주민들이 합세했죠.. 반대목소리가 하도 크니깐 별 관심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했구요...

사실 저는 지금도 충청권주민들이 수정안에 왜 반대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대의에는 분명 저도 공감하지만 행정기관만 내려가서는 지역 발전이 되기 힘들거든요...(과천시) 행정기관이 내려 간다고 해도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지역 내 다른 지역의 축소화를 불러올 수 있구요...(대전시) 또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서울이 계속 수도로 남아있는게 낫죠...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국민들이 또 대대적인 저항을 했다고 봐야할까요?? 이래저래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문제네요~~ @.@

무관심은 우리를 아둔한 늪에 빠뜨리는 반면, 과감히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잘 실패할 것이다.

사무엘 베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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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에 '차기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반론 성격의 글입니다. 글의 성격 상 그 글을 쓴 사람이 보도록 써야할텐데 보니깐 개인 블로그에 글을 써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글의 요지를 앞에 정리해놨더라구요.... '김대중 노무현정신을 적통계승한자가 결국 대권을 거머쥔다'

그렇게 써놨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적어놔야할텐데 안 적어놨더라구요... 결국 글의 논의는 정치공학적 예상 ;;;

정치공학적 예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만 해서는 알갱이가 없죠.... 글의 요지를 제대로 전개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논의해야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혹 2부에서 그 얘기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2부까지 기다리기엔 제 머릿속이 쥐어터질 거 같아 못 기다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이념에 몰입돼 있고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공학적 논의 자체가 그런 이념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거죠... 정치외교학과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의외로 정치공학적 논의에 열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치철학이나, 이념, 사상 공부는 뒷전에 두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현실주의에 매몰된 논의는 금방 바닥을 들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란 비젼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젼을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명징한 이념과 사상이 필요합니다. 이념과 사상 없는 정치는 곧 원칙 없는 정치로 나타나고 이는 상황에 따라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정치술수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글에 알맹이가 없다고 한 이유입니다.

2.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열려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즐거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저는 단어 선택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둘을 같이 묶어 놓는 게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둘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전까지 우리 정치 흐름에 이어져왔던 흐름을 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흐름을 다시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빙빙 돌아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위업은 '햇볕정책'입니다. 이전 정부, 그러니깐 김영삼 정부 내내 대북관계는 최악을 달렸습니다. 이를 화해와 평화의 기조로 바꾼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관계에 관한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성과가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나타났구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선 이전 정부를 충실하게 계승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면 연평해전 이후 대북 강경책을 통해 국민과 정권을 통제하려 했을겁니다. 꼭 누굴 보는 것 같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발걸음은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발로 걷어 차 버렸구요...;;

여기서 논의를 끝낸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넘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정당'에 대한 탈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두고 공과를 나눌 때 '과'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지역주의' 조장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부터, 이후 총선, 지방선거까지... 선거 때만 되면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 섰고 이 중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출발점이었구요... 탄핵에 대한 반발효과도 있었지만 17대 총선에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선거구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등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인 진보 진영과 갈라서면서 나중엔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 노력은 성공을 거둘까요? 현재로선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지역주의에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구요... 비록 이번 선거에서 그런 희망이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단정짓기 어렵네요....

요약하면 '김대중 정신'은 대결과 경쟁을 지양한 화합과 공존의 대북정책, '노무현 정신'은 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정치구조개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제 진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뛰어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의 정신을 이어 받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그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우선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계승은 필요합니다. 화합과 공존의 대북정책과 지역주의 타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를 관통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굴복'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인물은 꼭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이념을 들고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비젼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비젼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만의 경제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대중경제론'이죠...고 박현채 박사와 같이 고민한 이 대중경제론은 지금도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훌륭한 경제론입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을 지켜 본 김대중 대통령은 이 개발이 궁극적으로 재벌과 부유층만 살찌우는 경제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의 대중경제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중이 직접 참여해 생산하고 균등하게 분배받아 경제 정의를 이룩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반 발전시키여 한다. 대중경제의 목표는 중산층을 지원하고 하위계층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 위주의 독점 경제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고 구체적으로는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아닌 부품 자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육성시켜야 한다.

저는 아직 '대중경제론'은 읽어보진 못했고 박현채교수의 '민족경제론'만 읽어 본 상태입니다. 그때는 그저 이상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 생각이 조금씩 바뀐 듯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공산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유주의 쪽으로 생각이 기우신 듯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IMF로부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 받아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했던 경제정책을 펴낼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미권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한미FTA 협정이죠.... 한미FTA에 대해선 다른 글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얘기할 거리가 너무도 많거든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 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부 대기업과 상류층에게만 돌아갔고, 서민들의 살림은 계속 힘들어졌습니다. 비록 이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서민들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신용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확대 발급이죠... 결과는 신용대란이 일어나 서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겼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한 집값상승의 로망을 키워줬구요....;;

이 모두 신자유주의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 각국에서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한 정부가 있구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제가 요구하는 세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 공존의 대북 정책을 통한 통일 국가 기반 조성

두 번째,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

세 번째,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경제관 확립.... (그 대안은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