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많죠~ ;;;

어제 두 개 기사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외교당국자(라고만 나왔는데 오늘 보니 장관이더라구요...;; 놀라움 두배~)의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살아라'라는 발언.... 두 번째는 이포보 농성장에 각목들고 쫓아온 4대강 삽질 찬성 주민들의  '난동'~~!! (관련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25200734&section=03)

전 분명 '난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항의'나 '시위', '집회', '농성' 같은 단어가 있지만 이는 '난동'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난동'이라는 단어 뜻을 찾아보면 '질서를 어지럽히며 마구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이라고 뜻풀이가 나와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 꼭 들어맞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뭐가 자기들한테 정말로 이익이 되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깐, 당장 이곳이 개발된다니깐, 아니면 정말 누가 뒷 돈을 대주니깐(이건 추정입니다만 ;;) 그렇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정말 꼴사납네요... 그 짓을 한 분들이 모두 저보다 어른이라 더 심한 말은 안 하겠는데 정말 생각없는 행동입니다. 뭐 딱히 그분들만 탓할 일은 아니죠... 좀 배웠다고 생각되는 장관나으리께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은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 말이죠....;;

이포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곳에 보가 설치되면 우선 강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 지하수위도 상승하게 되죠...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침수우려가 커질 뿐더러 주변 토양의 함수율이 올라 토압이 오르게 됩니다.  토압이 상승하게 되면 주위 농사는 다 짓는다고 봐야죠...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토양에 뿌리를 파고들게 해야되는데 토압이 너무 높으면 식물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질 못하게됩니다.

이런 건 뭐 거창하게 토질역학 같은 걸 배우지 않아도 몇 년 농사 지어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40명은 도대체 왜 이포보 건설에 찬성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면 그 분들은 더 이상 농사 지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4대강 삽질 계획에도 나왔었죠... 하천을 준설하고 준설한 모래나 토양으로 하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그 곳에 각종 위락시설을 만든다~!!! 그들은 여기에 떨어질 떡고물이나 바라는 이들이 아닐까요?? 정말로 여주의 농사에 자부심을 갖고있다면(여주쌀은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브랜드죠..) 이딴 삽질에 찬성하면 안 되죠... 떡고물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분들은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는 애국이 아닙니다.

분명 인간은 이권에만 휘둘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에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하층 노동자들은 부시를 지지하며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죠...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지식인들은 도저히 이런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종 사회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나간 비용이기에 미국 하층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젝은 누구(책이 없어서 누군지 기억이 안나네요...;;)의 말을 빌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의 하층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보다는 오히려 엘리트 지식인들을 더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면 자본가는 될 수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일대 출신의 인권 변호사나 뉴욕타임즈에서 인권과 관용을 주장하는 칼럼리스트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젝은 상품가치(화폐)는 획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권'이나 '관용' 등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상품'은 소수 엘리트의 지적 상속물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가치 상품은 오로지 '애국'뿐입니다. 인간은 화폐와 같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 '인권', '관용', '애국'과 같은 정서적 가치 또한 추구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런 대의(cause)마저 특정 계급의 사유재산이 되고 상품화 된다면, 따라서 어디에서도 자신의 공동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파포퓰리즘에 빠지거나 사이비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게 되죠...

4대강삽질이나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무작정 지지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실익을 따져보고, 과학적 의심을 해보며, 자신을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누구의 말도 안되는 선동에 휩쓸리는 게 아닌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반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그저 바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서 찬성하는 게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왔으면 그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정부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건 결코 애국이 아닙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댓글로 쓰기에는 너무 말이 많아질 거 같아서...;;

일단 4대강삽질부터 말씀드릴께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못된 정책이니깐요...;;

1. 4대강 삽질은 홍수대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홍수가 일어나는 곳은 4대강 같은 국가관리하천(하천에는 규모에 따라 국가관리하천, 시나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구나 군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나뉩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강은 국가관리하천, 중랑천은 서울시관리하천, 우이천은 구간 별로 각 구청에서 관리합니다)이 아니라 소규모 하천에서 일아나죠...이 점에 대해선 바로 밑에 제가 올린 게시물에도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4대강 삽질은 4대강의 강바닥을 긁어내고(준설작업), 곳곳에 보를 쌓는 작업이죠... 진정으로 홍수를 막고자한다면 홍수가 주로 일어나는 소규모하천의 폭을 넓히고(준설작업도 치수에 도움이 되지만 더 효과가 있는 작업은 강폭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주변에 큰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삼림이나 저류지를 조성하고, 만약 하천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이들을 이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제방을 높게 쌓아야죠...

지류의 물을 잡으면 본류의 물은 저절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4대강삽질은 지류의 치수대책에 쓰일 돈을 끌어다 하고 있는 실정이죠... 미친짓입니다.

2.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보도가 한창 나왔었죠... 그런데 이 보도의 원출처를 보면 미국의 사설연구기관인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정의한 분류입니다. PAI가 이용한 지표가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인데 이건 '해당국가의 수자원 총량'을 단순히 '인구 수'로 나눈 결과죠.... 그런데 문제는 수자원량을 계산하는데 단순히 강우량, 담수량 등만 따진채 인공적인 수자원확보량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란 당연히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댐건설, 광역상수도 정비 등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문제는 도시와 농촌지역 간 물공급의 차이죠....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 현재 99.1%에 이르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45.2%에 불과하죠...(관련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62200350983851) 사실 상수도확보량이 모자라서 공급이 안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수도시설 이용률은 70%가 채 안됩니다. (관련기사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01004331&subctg1=&subctg2=) 정말로 상수도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어촌, 도서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합니다.

3. 보를 설치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려야 할 건 4대강의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산강을 제외하면 모두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이후 수질개선에 막대한 양의 투자가 이뤄졌고 또 결과가 나왔죠...

뭐 일단 이렇게 수질이 좋은 물을 더욱 개선하겠다면 환경전공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보를 설치해서 수량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보를 설치하면 물의 유속이 저하돼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4대강삽질은 지방소하천 정비에 사용될 돈이 투입되는 삽질입니다. 본류에 들어오는 지류의 수질을 잡지 못하면 본류의 수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말을 좀 쉽게 하면 계속 똥물이 들어오는 데 그 똥물을 잡아 가둔다고 수질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정말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소규모 하천 주변 곳곳에 수질개선설비를 설치해야죠... 그리고 여러 자료가 말해준 바 오히려 보를 없애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의 '태화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세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더 많은 읽을 거리를 찾고 싶으시면,

강은 흘러야한다(요건 만화라 이해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기독교신문 베리타스의 기획물 '크리스천석학이 본 4대강사업'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4대강삽질은 정말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주요신문의 자료를 링크걸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너무나도 수박 겉할기 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지금 할 일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언)

빠진 게 있는데 사업시행에 필요한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등이 모두 졸속으로 처리돼서 시작된 사업이 바로 4대강삽질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초월한 삽질입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