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삽질인 이유

댓글로 쓰기에는 너무 말이 많아질 거 같아서...;;

 

일단 4대강삽질부터 말씀드릴께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못된 정책이니깐요...;;

 

 

1. 4대강 삽질은 홍수대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홍수가 일어나는 곳은 4대강 같은 국가관리하천(하천에는 규모에 따라 국가관리하천, 시나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구나 군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나뉩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강은 국가관리하천, 중랑천은 서울시관리하천, 우이천은 구간 별로 각 구청에서 관리합니다)이 아니라 소규모 하천에서 일아나죠...이 점에 대해선 바로 밑에 제가 올린 게시물에도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4대강 삽질은 4대강의 강바닥을 긁어내고(준설작업), 곳곳에 보를 쌓는 작업이죠... 진정으로 홍수를 막고자한다면 홍수가 주로 일어나는 소규모하천의 폭을 넓히고(준설작업도 치수에 도움이 되지만 더 효과가 있는 작업은 강폭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주변에 큰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삼림이나 저류지를 조성하고, 만약 하천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이들을 이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제방을 높게 쌓아야죠...

 

 

지류의 물을 잡으면 본류의 물은 저절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4대강삽질은 지류의 치수대책에 쓰일 돈을 끌어다 하고 있는 실정이죠... 미친짓입니다.

 

 

2.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보도가 한창 나왔었죠... 그런데 이 보도의 원출처를 보면 미국의 사설연구기관인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정의한 분류입니다. PAI가 이용한 지표가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인데 이건 '해당국가의 수자원 총량'을 단순히 '인구 수'로 나눈 결과죠.... 그런데 문제는 수자원량을 계산하는데 단순히 강우량, 담수량 등만 따진채 인공적인 수자원확보량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란 당연히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댐건설, 광역상수도 정비 등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문제는 도시와 농촌지역 간 물공급의 차이죠....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 현재 99.1%에 이르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45.2%에 불과하죠...(관련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62200350983851) 사실 상수도확보량이 모자라서 공급이 안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수도시설 이용률은 70%가 채 안됩니다. (관련기사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01004331&subctg1=&subctg2=) 정말로 상수도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어촌, 도서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합니다.

 

 

 

3. 보를 설치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려야 할 건 4대강의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산강을 제외하면 모두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이후 수질개선에 막대한 양의 투자가 이뤄졌고 또 결과가 나왔죠...

 

 

뭐 일단 이렇게 수질이 좋은 물을 더욱 개선하겠다면 환경전공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보를 설치해서 수량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보를 설치하면 물의 유속이 저하돼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4대강삽질은 지방소하천 정비에 사용될 돈이 투입되는 삽질입니다. 본류에 들어오는 지류의 수질을 잡지 못하면 본류의 수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말을 좀 쉽게 하면 계속 똥물이 들어오는 데 그 똥물을 잡아 가둔다고 수질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정말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소규모 하천 주변 곳곳에 수질개선설비를 설치해야죠... 그리고 여러 자료가 말해준 바 오히려 보를 없애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의 '태화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세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더 많은 읽을 거리를 찾고 싶으시면,

 

강은 흘러야한다(요건 만화라 이해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기독교신문 베리타스의 기획물 '크리스천석학이 본 4대강사업'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4대강삽질은 정말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주요신문의 자료를 링크걸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너무나도 수박 겉할기 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지금 할 일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언)

빠진 게 있는데 사업시행에 필요한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등이 모두 졸속으로 처리돼서 시작된 사업이 바로 4대강삽질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초월한 삽질입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