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댓글로 쓰기에는 너무 말이 많아질 거 같아서...;;

일단 4대강삽질부터 말씀드릴께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못된 정책이니깐요...;;

1. 4대강 삽질은 홍수대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홍수가 일어나는 곳은 4대강 같은 국가관리하천(하천에는 규모에 따라 국가관리하천, 시나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구나 군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나뉩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강은 국가관리하천, 중랑천은 서울시관리하천, 우이천은 구간 별로 각 구청에서 관리합니다)이 아니라 소규모 하천에서 일아나죠...이 점에 대해선 바로 밑에 제가 올린 게시물에도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4대강 삽질은 4대강의 강바닥을 긁어내고(준설작업), 곳곳에 보를 쌓는 작업이죠... 진정으로 홍수를 막고자한다면 홍수가 주로 일어나는 소규모하천의 폭을 넓히고(준설작업도 치수에 도움이 되지만 더 효과가 있는 작업은 강폭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주변에 큰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삼림이나 저류지를 조성하고, 만약 하천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이들을 이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제방을 높게 쌓아야죠...

지류의 물을 잡으면 본류의 물은 저절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4대강삽질은 지류의 치수대책에 쓰일 돈을 끌어다 하고 있는 실정이죠... 미친짓입니다.

2.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보도가 한창 나왔었죠... 그런데 이 보도의 원출처를 보면 미국의 사설연구기관인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정의한 분류입니다. PAI가 이용한 지표가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인데 이건 '해당국가의 수자원 총량'을 단순히 '인구 수'로 나눈 결과죠.... 그런데 문제는 수자원량을 계산하는데 단순히 강우량, 담수량 등만 따진채 인공적인 수자원확보량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란 당연히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댐건설, 광역상수도 정비 등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문제는 도시와 농촌지역 간 물공급의 차이죠....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 현재 99.1%에 이르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45.2%에 불과하죠...(관련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62200350983851) 사실 상수도확보량이 모자라서 공급이 안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수도시설 이용률은 70%가 채 안됩니다. (관련기사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01004331&subctg1=&subctg2=) 정말로 상수도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어촌, 도서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합니다.

3. 보를 설치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려야 할 건 4대강의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산강을 제외하면 모두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이후 수질개선에 막대한 양의 투자가 이뤄졌고 또 결과가 나왔죠...

뭐 일단 이렇게 수질이 좋은 물을 더욱 개선하겠다면 환경전공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보를 설치해서 수량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보를 설치하면 물의 유속이 저하돼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4대강삽질은 지방소하천 정비에 사용될 돈이 투입되는 삽질입니다. 본류에 들어오는 지류의 수질을 잡지 못하면 본류의 수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말을 좀 쉽게 하면 계속 똥물이 들어오는 데 그 똥물을 잡아 가둔다고 수질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정말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소규모 하천 주변 곳곳에 수질개선설비를 설치해야죠... 그리고 여러 자료가 말해준 바 오히려 보를 없애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의 '태화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세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더 많은 읽을 거리를 찾고 싶으시면,

강은 흘러야한다(요건 만화라 이해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기독교신문 베리타스의 기획물 '크리스천석학이 본 4대강사업'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4대강삽질은 정말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주요신문의 자료를 링크걸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너무나도 수박 겉할기 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지금 할 일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언)

빠진 게 있는데 사업시행에 필요한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등이 모두 졸속으로 처리돼서 시작된 사업이 바로 4대강삽질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초월한 삽질입니다. ㅡㅡ;;

원래 도배라는 걸 지극히 싫어해서 연속으로 게시물 안 올리는데 이번에만 그럴려구요~ ^^;;

밑에 원전에 관해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원전 건설확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 반박하는 목적으로 몇 자 씁니다.

(논거의 대부분은 녹색평론 112호에 실린 '원자력을 둘러싼 일곱가지 신화'(강양구)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글이 링크가 된다면 그냥 걸어놓고 제 의견 몇 자 덧붙일려고 했는데 이 글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지 않더라구요...;;)

1. 원자력은 온실효과를 막지 못합니다.

원자력 에너지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하고 운반하며 정제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죠.. 뭐 온실가스가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는다면 돈 문제로 따져보죠... 우라늄 채굴비용은 매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 Uranium 2005: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를 보면 2004년의 우라늄 채굴비용은 1억3천만달러로 이는 2002년에 비해 40%나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2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온실효과의 주요 인자가 바로 화석연료 사용인데 사실 화석연료는 전력생산에만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비율은 약 21%고, 산업부문이 17%, 수송부문이 14%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실효과를 감소시키려면 산업부문이야 뭐 고분자합성에 사용되는 거니깐 줄이기 힘들다고 치고, 수송부문의 화석연료사용을 억제해야죠... 전력생산에서 원전의 비율을 높여봐야 다른 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이 지금과 같이 계속 이어지면 온실효과는 계속 될 겁니다.

2. 우리집 앞마당에 원전건설을 찬성하시나요?

UAE에 원전수출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나 봅니다(무슨 설문조사인지 정확히 소스를 찾지 못했음 ㅡㅡ;;) 원전 건설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은 93%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건설하겠다고 하면 찬성한 비율은 31%입니다.

생각보다는 찬성비율이 높네요....뭐 이런걸 님비라고 하죠.... 그런데 당연합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원전은 제대로 민주정치가 이뤄지기 전에 무작정 밀어붙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지금같이 어느정도 민주적 절차가 이뤄진 마당에서 건설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전에 저준위폐기물 적치장 건설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죠... 처음에 부안 쪽에 만들려다 주민들 반대로 부결됐고, 이후에 각종 인센티브를 내거니깐 경주 쪽에 만들기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인센티브 중 하나가 흐지부지될려고 하니깐 경주 쪽에서 엄청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인센티브가 수력원자력공사본부 이전인가 그럴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갈등조정비용을 따진다면 원전 건설이 그리 싸게 먹힐 대안은 아닙니다.

3. 원자력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2007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436기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이 연간 약 13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 세계에 이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히 처리할 수 있는 적치장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슬프게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죠...;;; 방법은 있긴 있는데 안정성이 답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반감기는 짧게는 수천년에서 길게는 수십만년입니다. 인간이 과연 얼마나 지금의 문명을 지속할 수 있을진 몰라도 수십만년동안 이렇게 지구를 점령한 채 살아갈지는 의문이네요..;;

4. 우라늄 매장량이 한정돼있다는데...

현재 우라늄 매장량은 약 547만톤이라고 합니다. 매년 약 8만톤 정도 소비되니 약 80 년 후엔 고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우라늄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 하죠?? 네이버에서 우라늄 가격이라고만 치니깐 바로 기사가 몇개 뜨네요..;;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uC6B0%uB77C%uB284%uAC00%uACA9

재처리가 대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따져봐야하죠...1차 핵분열을 한 우라늄을 재처리 해봐야 전체폐기물 양의 1%만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재처리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은 핵폭탄의 원료로 이것의 사용은 국제적으로(라고 말하고 사실상 몇몇 국가의 입김으로) 규제받고 있죠.... 우리나라가 플루토늄 재처리로 원자력 발전을 한다?? 제가 눈 뜨고 있는 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5.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게 가동된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우리나라 원전은 거의 100% 풀가동 하는 상태인데도 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원전 국가인 프랑스만 하더라도 전체 설비의 50%만 돌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직도 모릅니다. 게다가 원전폐기물 문제가 있구요.... 지금 대부분의 원전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그냥 묻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지진이라도 나면.... 아니면 몇 달 전처럼 전쟁분위기가 높았을 때 그곳이 피격이라도 당하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격을 당할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발전과 원자폭탄 개발의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 규제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맘만 먹으면 원폭개발은 수 년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성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 있어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묻지마'로 시작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긴 합니다. 또 대안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안은 분명 있습니다. 대안을 하찮게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도 안했을 뿐이죠...;;

독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들어와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함으로써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죠... 지금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상당부분 전력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게 한다면 원전포기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7. 그래도 원전 확대에 찬성한다면 꼭 필요한 물음!

그래도 찬성하신다면 이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인들이 전기를 펑펑 쓸 때, 원전이 들어선 시골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게 정당합니까?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는 원전폐기물 처리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게 올바를까요?

위험관리 때문에 정보의 통제가 불가피하게 중앙통제로 이뤄지는 원자력발전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할까요??

원자력에너지를 찬성하는 논거는 대부분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이들의 말을 받아 적는 언론인으로부터 나오지 않나요?? 누구를 위한 원자력발전일까요? 아니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진정한 민주시민인지 각자 자문해볼 일입니다.

원전은 유일한 대안이 아닙니다. 분명 원전의 대안은 있습니다.

흠냐.. 대안을 안써서 그런가요?? 댓글로 누가 물어보면 쓸려고 했는데... ㅋㅋ 여기다 쓰죠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우선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줄여야 합니다. 뭐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 곧장 될 거 같긴한데 그러면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으니 일단 에너지가격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각종 제품들.... 이런 제품들 뿐만 아니라 발전과정, 송전과정에서 날아가는 전기만 제대로 잡아도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발전소 건설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세 번째,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또 개발해야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많습니다. 지금 대충 생각나는 것만해도, 풍력, 태양광, 태양열, 조력, 지열, 수소에너지 등등입니다. 이런 쪽으로 에너지개발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금 쓰고 있는 화력발전소 효율을 더 높이고 좀더 친환경적으로 발전을 하도록 설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석탄 에너지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있는 매장량만으로도 약 200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문제가 있어서 걸리긴 하지만 일단 가격만 놓고 본다면 석탄이 석유나 원자력보다는 싸게 먹히죠.. 이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원자력은 아닌거 같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