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전부터 계속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ㅡㅡ;;) '이 곳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니, 너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 라고 말해줘야할지, 아니면 '이 곳은 그리 공정한 곳이 아니며,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같은 곳이니 다른 이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라고 말해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이상을 심어줘야하나 아니며 현실을 알려줘야하는 문제일 겁니다.

저희 부모님의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 어렸을 때는 이를 믿었지만, 저도 머리가 커져서 더 이상 믿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압니다. ㅡㅡ;;

저희 부모님과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현실을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녔을 때 어떤 교수님 얘기인데, 자기는 항상 자식들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이곳은 부조리가 기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니 원칙대로 살아가다간 남들에게 당하기 십상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행동으로 자신의 교육이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는데, 안식년으로 외국에서 연구했을 때 하나만 데리고 갔더라구요....;;; 자식들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몸소 보이셨습니다. (ㅡㅡ;;)

저나 그 교수님은 자식 교육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해야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신념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말해야 할까요?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실을 말한다는 곳에서 이상론을 부르짖고, 이념에 경도되었다고 평가받는 곳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세습에 대처하는 각 정당과 언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의 진정성을 의심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북한의 정권세습은 잘못된 일입니다'

북한의 정권세습에 대해 여러 곳에서 잘못된 짓이라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이 비판을 주저하고 있다며 비난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민노당의 이념지향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며, 아직도 민노당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진보의 현실이라며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인권, 민주주의가 내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깐 민노당의 경향신문 절독은 경박하다고 하는 분까지 있더라구요....(그분이 항상 얘기했던 똘레랑스가 이런 것인지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민노당의 북한 정권 세습에 대한 논평 보류는 이념성에 경도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종북주의때문에 북한정권세습에 대한 비판을 삼간 것은 아닙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김정일 부자로 대변되는 북한 정권의 지도부와 '어쩔 수 없이'(불가피하다라는 단어를 써야할지 고민했습니다) 대화에 나서야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면 북한의 지도부가 계몽돼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이루고, 외부와 개방해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일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마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도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은 방안은 북한의 지도부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개방시키는 방안일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성과가 바로 6.15선언과 10.4선언입니다. 모두 북한의 정체를 인정하는 선에서 상호협력과 교류를 약속한 선언입니다.

마지막은 뭐 북한사회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혹시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 일부는 이를 반길지도 모르지만, 대다수 보수층과 진보진영에서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가장 피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인데, 북한의 붕괴는 상황에 따라 수많은 가지치기가 놓여있는 가장 풀기어려운 실뭉치입니다.

막말로 북한의 권력 세습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나요??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대북관련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아마도 더 일찍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걸 뭐라 할 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죠...

가치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인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나 이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녀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반성하고 비판하면 모를까,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엮어가는 건 어쩌면 대규모 폭력이 동반돼야 가능합니다. 힘이 세면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 힘이 아무리 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부시행정부가 추진한 테러와의 전쟁의 이상은 참 고상했습니다. 자유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민주사회 건설...!! 그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면서 대외적으로 내건 이유입니다. 마이클 왈쩌같은 저명한 철학자는 여기에 속아(?) 이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를 추진할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만큼의 군사력도 경제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앞세워 대북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허한 외침이었는지 지난 2년간의 성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대단한 민족적 이상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길은 '햇볕정책'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남북이 교류해야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나아질테고, 이게 북한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주장을 앞세우는 건 사실 경제적인 교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동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가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길은 어느정도의 독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좌파 지젝은 랄프 다렌도르프의 '눈물의 계곡'을 비판하면서, 우파로 분류되는 자카리아는 '자유의 미래'라는 책에서 한국과 대만·칠레의 민주화를 지적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도 동의하는 바가 아닌가요??

북한의 권력세습을 그저 비판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처절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썼습니다. ㅡㅡ;;

(덧붙이기) 제가 비판해왔던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에 입각해 쓸려니깐 힘들더라구요... ㅡㅡ;; 그런데 남북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일은 이뤄야하고, 적어도 북한의 굶주리는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뭐 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겐 그저 쓸데없는 논의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꽤 있거든요...;;;

무관심은 우리를 아둔한 늪에 빠뜨리는 반면, 과감히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잘 실패할 것이다.

사무엘 베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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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에 '차기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반론 성격의 글입니다. 글의 성격 상 그 글을 쓴 사람이 보도록 써야할텐데 보니깐 개인 블로그에 글을 써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글의 요지를 앞에 정리해놨더라구요.... '김대중 노무현정신을 적통계승한자가 결국 대권을 거머쥔다'

그렇게 써놨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적어놔야할텐데 안 적어놨더라구요... 결국 글의 논의는 정치공학적 예상 ;;;

정치공학적 예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만 해서는 알갱이가 없죠.... 글의 요지를 제대로 전개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논의해야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혹 2부에서 그 얘기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2부까지 기다리기엔 제 머릿속이 쥐어터질 거 같아 못 기다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이념에 몰입돼 있고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공학적 논의 자체가 그런 이념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거죠... 정치외교학과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의외로 정치공학적 논의에 열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치철학이나, 이념, 사상 공부는 뒷전에 두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현실주의에 매몰된 논의는 금방 바닥을 들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란 비젼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젼을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명징한 이념과 사상이 필요합니다. 이념과 사상 없는 정치는 곧 원칙 없는 정치로 나타나고 이는 상황에 따라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정치술수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글에 알맹이가 없다고 한 이유입니다.

2.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열려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즐거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저는 단어 선택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둘을 같이 묶어 놓는 게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둘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전까지 우리 정치 흐름에 이어져왔던 흐름을 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흐름을 다시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빙빙 돌아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위업은 '햇볕정책'입니다. 이전 정부, 그러니깐 김영삼 정부 내내 대북관계는 최악을 달렸습니다. 이를 화해와 평화의 기조로 바꾼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관계에 관한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성과가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나타났구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선 이전 정부를 충실하게 계승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면 연평해전 이후 대북 강경책을 통해 국민과 정권을 통제하려 했을겁니다. 꼭 누굴 보는 것 같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발걸음은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발로 걷어 차 버렸구요...;;

여기서 논의를 끝낸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넘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정당'에 대한 탈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두고 공과를 나눌 때 '과'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지역주의' 조장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부터, 이후 총선, 지방선거까지... 선거 때만 되면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 섰고 이 중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출발점이었구요... 탄핵에 대한 반발효과도 있었지만 17대 총선에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선거구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등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인 진보 진영과 갈라서면서 나중엔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 노력은 성공을 거둘까요? 현재로선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지역주의에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구요... 비록 이번 선거에서 그런 희망이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단정짓기 어렵네요....

요약하면 '김대중 정신'은 대결과 경쟁을 지양한 화합과 공존의 대북정책, '노무현 정신'은 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정치구조개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제 진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뛰어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의 정신을 이어 받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그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우선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계승은 필요합니다. 화합과 공존의 대북정책과 지역주의 타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를 관통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굴복'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인물은 꼭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이념을 들고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비젼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비젼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만의 경제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대중경제론'이죠...고 박현채 박사와 같이 고민한 이 대중경제론은 지금도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훌륭한 경제론입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을 지켜 본 김대중 대통령은 이 개발이 궁극적으로 재벌과 부유층만 살찌우는 경제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의 대중경제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중이 직접 참여해 생산하고 균등하게 분배받아 경제 정의를 이룩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반 발전시키여 한다. 대중경제의 목표는 중산층을 지원하고 하위계층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 위주의 독점 경제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고 구체적으로는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아닌 부품 자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육성시켜야 한다.

저는 아직 '대중경제론'은 읽어보진 못했고 박현채교수의 '민족경제론'만 읽어 본 상태입니다. 그때는 그저 이상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 생각이 조금씩 바뀐 듯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공산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유주의 쪽으로 생각이 기우신 듯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IMF로부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 받아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했던 경제정책을 펴낼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미권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한미FTA 협정이죠.... 한미FTA에 대해선 다른 글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얘기할 거리가 너무도 많거든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 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부 대기업과 상류층에게만 돌아갔고, 서민들의 살림은 계속 힘들어졌습니다. 비록 이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서민들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신용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확대 발급이죠... 결과는 신용대란이 일어나 서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겼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한 집값상승의 로망을 키워줬구요....;;

이 모두 신자유주의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 각국에서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한 정부가 있구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제가 요구하는 세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 공존의 대북 정책을 통한 통일 국가 기반 조성

두 번째,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

세 번째,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경제관 확립.... (그 대안은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