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22

미디어오늘에서 이정환기자가 좋은 기사를 또 하나 써주셨네요~ 뭐 사실 좋은 기사랄 것도 없죠...;; 조금만 관심 갖고 자료 찾아보고 쓰면 어떤 분이든 쓸만한 기사인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이런 기사가 보석처럼 느껴지네요~ ㅡㅡ;;

연합뉴스나 조중동을 보면 우리나라가 꼭 세금 적게 내고(GDP 대비 세금비율인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하죠... 기사 검색해보니 동아일보 기사가 바로 뜨네요...;; 한국 조세부담률, OECD 중 하위 6위) 그 이유가 부가세같은 간접세 비중이 적어서인 것처럼 말하죠...(연합뉴스/ "부가가치세율 인상 고려할 때")

없는 말 지어내는 걸 날조라고 한다면 연합뉴스와 조중동은 날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기준으로 21%로 OECD 평균 26.7%보다 낮고 OECD 회원국 중에서 6번째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등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도 그렇고 다른 매체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잘 안나오죠... 국세청홈페이지에 가면 있긴한데, 거기까지 뒤져보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그런가 보더라구요....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볼까하다가 어디서 제대로 보여줬는지 찾아보니 뉴시스에 표가 하나 나오더라구요.... ㅡㅡ;;

신자유주의의 선도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이나 미국의 조세부담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29.5%, 미국은 좀 낮지만 21.7%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지난 부시행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감세정책 때문이죠...;;

여기 표에 더 잘나와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이만큼 높아진 것도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세원을 찾아다닌 덕이죠....(세율은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더 깎아버렸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율이 낮고, 토지보유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율이 낮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세금규모 중 간접세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간접세는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이 표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전체 세금 규모 중 간접세/직접세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직접세 비중은 3번째로 낮다는 얘기죠...;; 미국의 직접세/간접세 비중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가장 높고 간접세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오히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보다도 높죠...;;

이 표는 GDP대비 직접세 비중입니다. 어떻게 뜯어봐도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낮습니다. 경제규모(GDP)에 비하든, 조세규모에 비하든 말이죠...

그런데 보수신문이나 경제신문에서는 통일세의 방안을 부가세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 그것 하나 뿐이죠... 그러면서 같이 하는 말은 유럽각국이 재정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부가세율이나 소비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구요...;;;

다시 말하지만 연합뉴스나 조중동은 날조를 하지 않습니다.(뭐 가끔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우겨서 날조가 아니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금에 대해선 이게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확실히 낮다.

이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제대로 국가가 제대로 세금을 못거둬서 그렇다.

그런데 두 세금 중 더 못 걷는 세금은 직접세다.

직접세 중에서 가장 못 걷는 세금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다. (조세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은 미국이 11.9%, 영국이 9.4%, 일본이 8.2%, 우리나라는 1.8%, 한국은 부동산 부자의 천국!!!)

오늘 대통령이 8.15 담화를 발표했죠... 2년 전에는 뜬금없이 '녹색성장'을 말하더니 오늘은 '통일세' 신설을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녹색성장'이나 '통일세'의 대의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녹색성장'이 정말로 환경을 위한 것인지, '통일세'가 우리 민족의 염원(아닌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곳의 정치인으로서 통일에 반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은 없죠.. ㅡㅡ;;)인 통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히 의심이 갑니다.

아니라 다를까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 이후 각 언론사는 이 '통일세'가 '부가세'인상의 다른 버전이라며 해석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뷰스앤뉴스 /MB, '통일세(稅)' 신설 시사. 사실상 부가세 인상

머니투데이 /최대 2300조 '통일비용'…부가세 인상이 가장 유력

노컷뉴스 / 野, 8.15경축사 혹평…"통일세는 꼼수"

이 부가세 인상은 이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전격 실천한 '소득세 / 법인세 인하' 이후 계속 정부에서 노리던 바죠....

작년(20091211)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이름은 좀 그래도 조세분야 전문지입니다. ㅡㅡ;;)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12/2009121195780.html

기사 중

특히 예산정책처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베이스가 넓고 효율성 손실이 적은 세목의 세수비중을 높여 노동공급과 저축률 감소, 성장 둔화 등 고령화의 문제점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부가가치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부가세 면세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율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시각이다.

올해에도 그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20100505) /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가가치세율 인상 필요"

매일경제(20100622) / "부가세 인상·조세 감면 축소 필요"

계속 말하지만 전 '통일세'의 대의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통일세'라는 말이 그저 부가세같은 간접세나 올릴려는 꼼수로 나온 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저의 반정부정 성향때문에 그래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껏 그런 꼼수를 부린 정부 탓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