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오늘 대통령이 8.15 담화를 발표했죠... 2년 전에는 뜬금없이 '녹색성장'을 말하더니 오늘은 '통일세' 신설을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녹색성장'이나 '통일세'의 대의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녹색성장'이 정말로 환경을 위한 것인지, '통일세'가 우리 민족의 염원(아닌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곳의 정치인으로서 통일에 반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은 없죠.. ㅡㅡ;;)인 통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히 의심이 갑니다.

아니라 다를까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 이후 각 언론사는 이 '통일세'가 '부가세'인상의 다른 버전이라며 해석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뷰스앤뉴스 /MB, '통일세(稅)' 신설 시사. 사실상 부가세 인상

머니투데이 /최대 2300조 '통일비용'…부가세 인상이 가장 유력

노컷뉴스 / 野, 8.15경축사 혹평…"통일세는 꼼수"

이 부가세 인상은 이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전격 실천한 '소득세 / 법인세 인하' 이후 계속 정부에서 노리던 바죠....

작년(20091211)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이름은 좀 그래도 조세분야 전문지입니다. ㅡㅡ;;)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12/2009121195780.html

기사 중

특히 예산정책처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베이스가 넓고 효율성 손실이 적은 세목의 세수비중을 높여 노동공급과 저축률 감소, 성장 둔화 등 고령화의 문제점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부가가치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부가세 면세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율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시각이다.

올해에도 그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20100505) /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가가치세율 인상 필요"

매일경제(20100622) / "부가세 인상·조세 감면 축소 필요"

계속 말하지만 전 '통일세'의 대의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통일세'라는 말이 그저 부가세같은 간접세나 올릴려는 꼼수로 나온 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저의 반정부정 성향때문에 그래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껏 그런 꼼수를 부린 정부 탓일까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10150825&section=02

기사 中

오직 컴퓨터가 좋아, 프로그램 개발에 짜릿함을 느껴 개발자 경력을 시작했다 좌절한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개발자를 잘 대우하기로 소문난 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근무했던 이인화(41, 가명) 씨는 아예 '이 바닥이 싫어' 업계를 떠났다.

"사장님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빨리 출근하고 오래 책상에 붙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 자연히 회사는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죠. 이러니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일찍 출근해서 낮엔 놀다가 밤에 들어와서 밥 먹고 야근하고…. 자연히 회사의 개발 능력은 안 늘어나니 온통 남이 만든 코드 갖다 배껴서 대충 제품 만들고. 괜히 저 혼자 '잘못됐다'고 말하고 다니다 사장님한테 찍혀서 한직으로 배치받았죠. 어떻게 더 다닐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 바닥은 지긋지긋해요."

이 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워낙 강한 노동 강도로 인해 직원들이 집에 가기조차 쉽지 않았다. 아파트의 방 몇 개를 계약해 한 집당 직원 십여 명이 숙소로 사용하며 살았다.

"사장님이 일을 많이 하길 원하다보니, 가정이 있는 사람은 싫어했어요. 한번은 손님 만난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말투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혼한 애 많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기가 차죠. 우린 사람도 아니에요?"

(중략)

IT산업노조가 진보신당과 함께 지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IT노동자 166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연간 평균 3000시간의 노동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68)에 비해 무려 1232시간을 더 일했다.

이에 반해 야근, 특근 수당이 법대로 지급되거나 대체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2.3%, 2.5%에 그쳤다. 95%를 넘는 절대 다수의 IT노동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IT노동자의 82.2%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79.2%는 근골격계 질환을 겪으면서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중략)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력을 시작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향한 손경식(40, 가명) 씨는 얼마 전 한 대형 전자기업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프로그램을 짜다가 주문 형식이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돼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처음 받은 오더는 구글메일과 사내메일만 적용하는 이메일 시스템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월요일까지 야후메일도 기능하도록 해달라'고 새 업무를 추가시키더라고요. 이러면 기존 프레임 자체를 다 바꿔야 하니 시일이 훨씬 늘어나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결국 전원이 주말 밤을 꼴딱 샜어요. 월요일에 고객이 와서 결과물을 보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쪼니까 되네.' 이러더라고요. 군대죠."

(중략)

왜 개발자들을 비롯한 IT업계 노동자들은 스스로 나서 이런 현실을 바꾸려하지 않는 것일까. 본지가 만난 많은 개발자들은 하나 같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IT산업노조 위원장은 IT노조의 현실을 개탄했다.

"노조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아요. '당신 노동자요'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기분 나빠해요. 공장 생산직이 노동자지, 자기 같은 전문가가 왜 노동자냐는 거죠. 그러니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조위원장이 노조활동만 할 여건이 안 돼요."

노조가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현실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조의 힘이 미약하다. 당연히 세태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을 주도할 수도, 고용주에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할수도,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두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이를 개선해줄 이는 어디에도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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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친구 중에 IT쪽으로 간 애들이 꽤 있습니다. 기사 읽어보니깐 그동안 들어본 얘기하고 거진 비슷하네요~  뭐 편하다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이직 준비 중......;;;

기사 중에서 정말 공감되는 건 '쪼니깐 되네'라는 말이네요...  공사현장에서 그런 말 정말 많이하죠..;;; 그런데 보니깐 IT 쪽에서도 그런 말을 하나 보네요.... 애들한테 한 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관리자나 발주자의 너그러움에 기대기엔 시스템자체가 너무 불공평하게 짜여있죠... 뭐 위 기사처럼 지금의 개발자가 나중에 관리자가 되어서 개발자의 처지를 이해해주면 사정이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IT쪽도 다른 산업계의 전철을 밟을 거 같네요... 지금은 공대 나온 사람들도 관리자 많이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하 직원을 더 '쪼고'있죠...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하지 못하냐~ '라는 식이죠...;; 방패막이가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해내라고 등떠밀고 있는 형국이죠...;;;

상황이 이렇지만 이공계가 인문계보다는 취직이 잘된다는 이유로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몰립니다. 기업들이 믿는 구석이 바로 이거죠... 몰려나오는 산업예비군들 ;;

지금 편하게 지낸다는 제 친구의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일 할거 한 사람 더 뽑아서 일 시켜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게 안해~ 난 돈 좀 덜 줘도 그게 나을 거 같은데. 휴가 쓰는 거도 그래~ 유급휴가로 일 년에 열흘 주는 거보다 무급이라도 일 년에 한 달 주면 어떨까? 그 시간동안엔 인턴애들로 채워도 될거 같은데~ 사실 C언어 쫌만 배우면 누구든 할 수 있거든~"

◇주요인사

▲노건평(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원기(전 국회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정상문(전 청화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김종률(18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정달(15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태식(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부영(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배기선(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특별감형) ▲김용채(13대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혁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임진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염동연(17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재환(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최락도(14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최재승(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정상곤(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기문(전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무현(전 해양수산부 장과, 특별복권) ▲권영해(전 안기부장, 특별복권) ▲권해옥(전 주공 사장, 특별복권) ▲박연수(전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태훈(전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김두기(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문배(전 괴산군수, 특별복권) ▲김병량(전 성남시장, 특별복권) ▲김상순(전 청도군수, 특별복권) ▲김수일(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용규(전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김인규(전 마산시장, 특별복권) ▲김일동(전 삼척시장, 특별복권) ▲동문성(전 속초시장, 특별복권) ▲박수목(전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박신원(전 오산시장, 특별복권) ▲신구범(전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오창근(전 울릉군수, 특별복권) ▲우호태(전 화성시장, 특별복권) ▲유봉열(전 옥천군수, 특별복권) ▲유종근(전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윤완중(전 공주시장, 특별복권) ▲이영근(전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임익근(전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조충훈(전 순천시장, 특별복권) ▲최용수(전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최충일(전 완주군수, 특별복권)

◇선거사범

▲김병호(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태권(13대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정한태(전 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준섭(전 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고길호(전 신안군수, 특별복권) ▲손이목(전 영천시장, 특별복권) ▲신중대(전 안양시장, 특별복권) ▲윤진(전 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이기봉(전 연기군수, 특별복권) ▲이병학(전 부안군수, 특별복권) ▲한창희(전 충주시장, 특별복권) ▲김현미(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종웅(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상락(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서청원(18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특별감형) ▲김노식(18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특별감형) ▲김순애(18대 양정례 국회의원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경제인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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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기록해놓고 기억해놔야할 거 같아 올렸습니다. 잡아가는 건 크게 떠들어도 이렇게 풀어주는 건 작게 떠들죠.... 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선 뭐라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법집행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자들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뭐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니 무슨 기대를 할까요??

(추가)  李대통령 8.15경축사 `공정한 사회' 강조

기사는 각자 들어가서 보세요~ 저도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