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항상 여기에 뭔가가 올라와야 무슨 생각이 나네요~ ㅋㅋ

밑에 정부가 국가기록물을 쉽게 파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게시물을 보고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으려고 합니다.

참고할 기사가 있어 링크를 걸어둡니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참 재미있는게 편집입니다. 이 기사 앞뒤로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정경유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선진국이라도 해도 부패는 여전하다는 말이죠...

부정부패의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닫혀있는 정부입니다.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만 모인다고 해도 부정부패는 있기 마련이죠... 만나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정치인들을 개인적으로만 보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큰 권력을 쥐어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필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대의제를 실시하는 국가라면 대표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투명하게 공개돼야합니다.

투명성 그 자체가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고, 정치인들을 도덕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노르웨이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투명성을 순위 매길 때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있는 국가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투명성은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우선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단일 민족으로 구성돼있다는 점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해 좁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들이 서로서로를 매우 잘 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깐 노르웨이도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더라구요...역시 정치개혁에서 거저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자주 얘기하는 주제가 '국격'이죠... 무엇이 '국격'을 높이는 일일까요?? 사실 국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썩 맘에 들지 않지만 이를 높이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몇 가지 있겠죠... 권력을 사유화해서 일반인을 사찰하고,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 사람 심어놓고,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삽질을 강행하고, 언론사에 자기 사람 들여놓으려고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 의자 뺏고, 정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묻는 등등... 하도 많아서 늘어놓기가 민망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기록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겠다뇨... ㅡㅡ;;; 이젠 역사에 죄를 짓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