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무관심은 우리를 아둔한 늪에 빠뜨리는 반면, 과감히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잘 실패할 것이다.

사무엘 베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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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에 '차기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반론 성격의 글입니다. 글의 성격 상 그 글을 쓴 사람이 보도록 써야할텐데 보니깐 개인 블로그에 글을 써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글의 요지를 앞에 정리해놨더라구요.... '김대중 노무현정신을 적통계승한자가 결국 대권을 거머쥔다'

그렇게 써놨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적어놔야할텐데 안 적어놨더라구요... 결국 글의 논의는 정치공학적 예상 ;;;

정치공학적 예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만 해서는 알갱이가 없죠.... 글의 요지를 제대로 전개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논의해야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혹 2부에서 그 얘기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2부까지 기다리기엔 제 머릿속이 쥐어터질 거 같아 못 기다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이념에 몰입돼 있고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공학적 논의 자체가 그런 이념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거죠... 정치외교학과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의외로 정치공학적 논의에 열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치철학이나, 이념, 사상 공부는 뒷전에 두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현실주의에 매몰된 논의는 금방 바닥을 들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란 비젼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젼을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명징한 이념과 사상이 필요합니다. 이념과 사상 없는 정치는 곧 원칙 없는 정치로 나타나고 이는 상황에 따라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정치술수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글에 알맹이가 없다고 한 이유입니다.

2.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열려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즐거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저는 단어 선택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둘을 같이 묶어 놓는 게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둘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전까지 우리 정치 흐름에 이어져왔던 흐름을 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흐름을 다시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빙빙 돌아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위업은 '햇볕정책'입니다. 이전 정부, 그러니깐 김영삼 정부 내내 대북관계는 최악을 달렸습니다. 이를 화해와 평화의 기조로 바꾼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관계에 관한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성과가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나타났구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선 이전 정부를 충실하게 계승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면 연평해전 이후 대북 강경책을 통해 국민과 정권을 통제하려 했을겁니다. 꼭 누굴 보는 것 같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발걸음은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발로 걷어 차 버렸구요...;;

여기서 논의를 끝낸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넘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정당'에 대한 탈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두고 공과를 나눌 때 '과'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지역주의' 조장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부터, 이후 총선, 지방선거까지... 선거 때만 되면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 섰고 이 중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출발점이었구요... 탄핵에 대한 반발효과도 있었지만 17대 총선에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선거구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등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인 진보 진영과 갈라서면서 나중엔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 노력은 성공을 거둘까요? 현재로선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지역주의에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구요... 비록 이번 선거에서 그런 희망이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단정짓기 어렵네요....

요약하면 '김대중 정신'은 대결과 경쟁을 지양한 화합과 공존의 대북정책, '노무현 정신'은 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정치구조개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제 진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뛰어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의 정신을 이어 받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그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우선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계승은 필요합니다. 화합과 공존의 대북정책과 지역주의 타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를 관통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굴복'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인물은 꼭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이념을 들고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비젼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비젼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만의 경제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대중경제론'이죠...고 박현채 박사와 같이 고민한 이 대중경제론은 지금도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훌륭한 경제론입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을 지켜 본 김대중 대통령은 이 개발이 궁극적으로 재벌과 부유층만 살찌우는 경제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의 대중경제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중이 직접 참여해 생산하고 균등하게 분배받아 경제 정의를 이룩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반 발전시키여 한다. 대중경제의 목표는 중산층을 지원하고 하위계층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 위주의 독점 경제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고 구체적으로는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아닌 부품 자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육성시켜야 한다.

저는 아직 '대중경제론'은 읽어보진 못했고 박현채교수의 '민족경제론'만 읽어 본 상태입니다. 그때는 그저 이상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 생각이 조금씩 바뀐 듯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공산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유주의 쪽으로 생각이 기우신 듯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IMF로부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 받아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했던 경제정책을 펴낼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미권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한미FTA 협정이죠.... 한미FTA에 대해선 다른 글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얘기할 거리가 너무도 많거든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 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부 대기업과 상류층에게만 돌아갔고, 서민들의 살림은 계속 힘들어졌습니다. 비록 이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서민들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신용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확대 발급이죠... 결과는 신용대란이 일어나 서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겼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한 집값상승의 로망을 키워줬구요....;;

이 모두 신자유주의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 각국에서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한 정부가 있구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제가 요구하는 세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 공존의 대북 정책을 통한 통일 국가 기반 조성

두 번째,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

세 번째,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경제관 확립.... (그 대안은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