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경제 = 윤리

오늘 대통령이 8.15 담화를 발표했죠... 2년 전에는 뜬금없이 '녹색성장'을 말하더니 오늘은 '통일세' 신설을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녹색성장'이나 '통일세'의 대의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녹색성장'이 정말로 환경을 위한 것인지, '통일세'가 우리 민족의 염원(아닌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곳의 정치인으로서 통일에 반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은 없죠.. ㅡㅡ;;)인 통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히 의심이 갑니다.

아니라 다를까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 이후 각 언론사는 이 '통일세'가 '부가세'인상의 다른 버전이라며 해석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뷰스앤뉴스 /MB, '통일세(稅)' 신설 시사. 사실상 부가세 인상

머니투데이 /최대 2300조 '통일비용'…부가세 인상이 가장 유력

노컷뉴스 / 野, 8.15경축사 혹평…"통일세는 꼼수"

이 부가세 인상은 이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전격 실천한 '소득세 / 법인세 인하' 이후 계속 정부에서 노리던 바죠....

작년(20091211)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이름은 좀 그래도 조세분야 전문지입니다. ㅡㅡ;;)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12/2009121195780.html

기사 중

특히 예산정책처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베이스가 넓고 효율성 손실이 적은 세목의 세수비중을 높여 노동공급과 저축률 감소, 성장 둔화 등 고령화의 문제점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부가가치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부가세 면세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율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시각이다.

올해에도 그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20100505) /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가가치세율 인상 필요"

매일경제(20100622) / "부가세 인상·조세 감면 축소 필요"

계속 말하지만 전 '통일세'의 대의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통일세'라는 말이 그저 부가세같은 간접세나 올릴려는 꼼수로 나온 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저의 반정부정 성향때문에 그래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껏 그런 꼼수를 부린 정부 탓일까요??